특허전문변호사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 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분야의 특허는 요건을 갖춘다면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데요.

특허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약품 유효성분의 허가를 위한 시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 등이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됐다면 함께 행사할 수 있었던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도 함께 만료되기 때문에 특허권에 대한 침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다면 민사,형사,행정적으로 보호받던 권리가 모두 사라진다는 점을 미리 유의하고 특허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특허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