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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3,283

저는 요식업종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서버에서 기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바닥 기름기에 미끄러져 팔팔 끓는 기름통 안에 팔을 집어넣었다 뺐는데요. 이로 인해 1도 화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산업재해신청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요식업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의하신 사고는 업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산업재해신청을 하시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일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즉시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사고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되며 공단은 다시 보상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을 위해서는 산재 신청서와 신청 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산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상세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의주신 경우처럼 기름기 많은 요식업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는 충분히 업무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재해신청과 보상 청구는 절차와 입증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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