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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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낸 특허가 있었는데, 경쟁사에서 저희 특허를 침해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특허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종류와 절차가 있는지 모르겟더라고요. 특허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허소송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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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경우 특허의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을 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출원했다면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어야 하지만 특허등록된 경우라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허를 침해당했다면 그 손해의 범위와 침해의 정도를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질문자님이 여쭤보신 특허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런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산정할때는 특허를 활용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소송이 필요하다면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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