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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보니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 노력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해당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사업주는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조직 확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조치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즉,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당 법상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따져 처벌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해온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형의 감경 또는 불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법령 해석 및 사실관계 다툼이 빈번하므로, 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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