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529 | 2023-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으로 문제가 제기되기에, 습관적인 행동이나 아무런 의도나 목적 없는 행동으로 할지라도 성추행 고소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신체 접촉의 수준이 가볍고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지만 발생률과 재범률이 높아 강력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성추행 범죄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진술자체가 증거가 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cctv 영상, 대화내용, 주변인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초동대처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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