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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음주운전변호사분들 중 음주운전공무원 징계 막는법 있을까요

조회수 73,267 | 2023-11-24

제가 어제 새벽까지 과음하고 출근을 했어야 했거든요.   도저히 지하철이나 이런걸로는 못가겠고 아침에 경찰도 단속을 안할 거 같아서 그냥 제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날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님,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 징계받으면 안되는데 음주운전공무원 징계 막는법 있을까요
A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징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기에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0.03%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적 처분 또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시 영구적으로 자격이 정지되어 해임처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내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더욱이 엄격해지고 있기에, 신속하게 평택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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