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진주변호사님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위반건을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조회수 40,990 | 2024-03-17

진주변호사님 관련 건으로 위반행위당 100만원 지급하라고 접근금지가처분 판결문에도 되어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해서 인용이 된 상태인데 이걸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아니면 지급명령 신청해서 인용이 됐으면 형사고소는 못하나요?
A

진주변호사의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변호사 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근하는 것을 당장 막지 않으면 얼마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지 등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진주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김동진변호사님

김동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신용훈변호사님

신용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임성원변호사님

임성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관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