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강제추행변호사님 고소전합의가 나을지요

조회수 7,295 | 2024-03-14

강제추행변호사님 성추행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하고 나서 합의하는 것보다 고소전합의가더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수있나요?어떤쪽이 더 나을지 고민이라서요 그리고 상대방쪽에서는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합의금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까요?
A

강제추행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성추행 고소를 마음먹으셨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입증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현재 문의자님께서 높은 합의금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고소전합의가 나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경 사유만 될 뿐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높은 합의금과 함께 강력한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검사 기소 직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지 않고, 공판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감형이라도 받기 위해 합의금을 높게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추행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이와 같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과는 다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강은혜변호사님

강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T. 070-7510-1820

방인태변호사님

방인태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심기종변호사님

심기종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관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