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상담 해주세요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히나 데이트폭력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데이트폭력처벌 수위와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며 특정 행위로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질문자님께서 합의서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