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신고됐습니다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개인 공간, 개인 영역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고소가 가능하며 집을 포함해 아파트 복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계단, 정원,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등에 침입하는 것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벌금형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