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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혐의 받나요?

조회수 66,472 | 2023-11-06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음주운전한 사람 옆에 타면 방조죄로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인지 모르고 있어도 무조건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동승자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섭취한 후에는 그 누구라도 절대 차량을 몰면 안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음주전문변호사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방조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음주를 부추긴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 피하실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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