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203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라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천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해주셔야 하는데요.
성폭행 사건 특성상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내리고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성폭행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음하는 행위로 통틀어 말하고 있는 범죄인만큼 나의 억울함을 스스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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