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009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 배임, 횡령과 달리 업무상횡령, 배임죄는 처벌이 결고 가볍지 않은데요.
업무상 횡령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혐의를 다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분명 피해를 본 회사 측에서는 실제 입은 피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부를 확률이 높기에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혐의는 인정하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실히 구분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처벌을 피하거나 확실히 낮추기 위해선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횡령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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