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성폭행변호사님 성폭행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요

조회수 84,725 | 2024-06-04

성폭행변호사님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일때 학원쌤이랑 잠깐 사겼었는데 자꾸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싫다는데 성관계를 요구해서 결국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한테 말하기 부끄러워 말을 안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 그 학원쌤이 다른 미성년자 애한테도 그런다길래 고소하고 싶은데 성폭행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일까요?
A

성폭행변호사의 성폭행공소시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폭행변호사 입니다.

그 당시 질문자님께서 혼자 속앓이를 하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과거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보통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는 성년이 달한 이후 부터 10년 인데요.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성폭행 고소가 이루어져도 공소권이 없어 기각되게 되니 이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10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기 위해 성폭행변호사와 꼼꼼히 증거 및 진술 등을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2

박정규변호사님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경력

T. 070-7510-2014

김효준변호사님

김효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관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