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음주운전변호사 도와주세요.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되었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부분도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이한 태도로 대처는 금물인데요.

음주운전 동승자처벌의 경우 범죄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동조한 것에 해당하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에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죄의 경우 잘못된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말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치하여 함께 차량에 탑승했기에 본 죄가 인정됩니다.

본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포항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