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272 | 2023-11-01
보이스피싱전달책 또는 중간책의 역할이 없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의 실제 형량은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범죄내용, 범죄인식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충분히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의 구형이 3년에서 5년 가량이며, 판사의 최종 선고는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사이 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인만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이 부산법률상담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미필적고의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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