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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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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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내달리다 사고를 내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의뢰인은 제한속도 초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달리다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운수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등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낸 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음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될 수 있도록 조력함
피해자 역시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저희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운전면허취소 처분 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운수업 종사자인 의뢰인은 처벌로 인해 받을 불이익이 컸던 만큼 의뢰인의 바람대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면 곧바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