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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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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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간죄, 폭행죄, 협박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데요. 다음 날 전 여자친구는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안전을 위해 모텔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곧장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준강간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준강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는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하려 모텔에 데려갔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모텔에 데려갔을 뿐이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을 성폭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폭행죄 혐의 역시 모텔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전후 설명을 듣지 않고 피의자에 욕을 하자 이를 제지하다 발생한 사고였음
successful case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준강간죄, 폭행죄 등 혐의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를 폭행, 준강간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원했는데요. 대륜 준강간변호사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준강간변호사
#폭행죄
준강간 혐의는 보통 피해자 진술에 의지해 수사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피의자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