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조회수 71
DAERYUN LAWFIRM
사실혼재산분할
___
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사실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해 로펌 대륜 대전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재산분할을 받고 싶어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혼인 신고 이후 동거까지 하였으나, 상대방의 채무로 인해 서류상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불륜 의심으로 인해 의뢰인은 동거하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혼해소와 함께 사실혼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전이혼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이혼변호사는 청구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다 사실혼 관계 및 동거를 종료하고 별거를 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더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났음
청구인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비율은 최소한 50%에 해당했음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은 상대방측의 귀책사유로 해소되었음
successful case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대전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대전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재산분할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입증은 필수적인데요. 사실혼관계 입증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모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니 사실혼해소 등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