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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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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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식사를 하고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식자재통을 들고 가다가 원고의 손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손을 크게 다쳐 손가락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의뢰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그 순간 식당 주인인 피고가 식자재통을 들고 가다가 원고와 부딪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가락을 크게 다치게 되었고 손가락의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여 식당 주인과 그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우선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의뢰인의 부상정도를 체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과 현재 손가락 부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해 영구장애를 받은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손가락 일부의 영구장애를 받았다는 점
보험사인 피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영업장에 발생한 사고에 손해를 배상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과 현재 손가락 부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해 영구장애를 받은 상태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위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피고에 의해 크게 다쳐 상해를 입어 생활이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를 방법으로 손해를 복구시킵니다. 원상회복주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와 같은 방법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전배상주의는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