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무고죄 벌금형 방어]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직장동료에 무고 고소 당한 의뢰인 가벼운 벌금형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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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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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폭행무고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 직장문제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폭행무고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넘어져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폭행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폭행무고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무고죄 고소 당한 의뢰인, 이유는?
의뢰인은 폭행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상황은 서로 다툼을 벌이다 의뢰인이 실수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행 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상대방은 곧바로 의뢰인을 폭행무고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폭행무고죄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이므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무고죄 처벌수위는?
무고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무고죄 혐의 인정, 선처 바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폭행무고죄 사건 피고인이 상대방과 다투고 화가나 홧김에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문제로 다퉜던 상대방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상대방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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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무고죄 의뢰인 징역형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받아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무고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크게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자칫 재판 대응에 소홀했다면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최대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폭행무고죄
폭행무고죄, 재판 대응 위해서는
폭행무고죄, 성범죄무고죄 등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홧김에 피해자를 신고한 의뢰인은 늦지 않게 대륜을 찾아주셨기에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자체 증거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대응그룹을 발족하여 형사사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폭행무고죄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