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성공사례] 부동산의 소유주가 의뢰인임을 입증해 승소하다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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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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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친척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망하게 되고,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요청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대륜에 오셨습니다. 대륜에서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에 온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였던 부동산에서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 의뢰인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서류를 확인했지만, 과거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친척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적용되어 친척 명의로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친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관련된 법률 지식을 알아보고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로펌을 찾아 대륜에 온 의뢰인은 이와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소송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종중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 종교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재산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처분
1. 과징금 :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부동산평가액
2.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 후 실명 등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
3.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상황을 파악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법률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고, 배우자가 사망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며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의뢰인이 납부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 사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와 재산세를 다 책임지고 있었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임
successful case
![[부동산법률상담 성공사례] 부동산의 소유주가 의뢰인임을 입증해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53131959.webp&w=828&q=75)
부동산법률상담에서 이어진 승소 결과
“승소”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가꿔온 집을 잃지 않아 다행이라며 부동산법률상담부터 도와준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사건은 여러 계약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은 물론, 그 자료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서는 부동산 법률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부동산법률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 말고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