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 청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지급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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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사실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정황을 살펴보다 추가적인 불륜정황을 알게 되어 이에 상간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10년 이상이 된 부부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앞선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륜 정황이 의심되어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해 본 결과 모텔을 드나드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간자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0년간 상간을 지속해 온 사실에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는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평온한 혼인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소외 000이 이미 결혼을 한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혼인 파탄의 고의로 부적절한 관계를 장기간 지속해 온 자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000과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지름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지름

피고는 소를 제기당한 후에도 소외 000에게 연락을 시도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 청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지급 성공

가사사건 결과

“ 손해배상금 지급 ”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에 법원은 상간자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증거 제시로 인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알게 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점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상간자소송

#가사전문변호사

가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소송은 대응에 적절한 증거 제시와 전문변호사의 합리적인 의견제시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최대한을 받을 수 있기에 상간자소송을 준비한다면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륜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압도적인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