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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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건물 주인들입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낙찰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동산소송에서 집단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인용함
■ 원소유자는 자발적으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원고는 이 사정을 알고 있음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용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임
부동산변호사팀은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원고는 권리남용을 하고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사용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집단소송에서 부동산변호사가 토지 소유자 변동 과정,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토지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