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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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여년 간 일해 온 회사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의 근무 태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 해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근무 태도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등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했으므로 해고 결정은 부당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고, 부당해고구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회사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위법함
■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
■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왔음
노동법전문변호사는 회사 측의 해고 결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자가 30년 간 몸담은 회사에 억울하게 해고 당할 뻔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복직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