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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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의자가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준강제추행처벌 수위는 굉장히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 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까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을 수 있어, 준강제추행처벌 만큼은 피하고자 했음
■ 의뢰인은 술김에 벌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음
■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었지만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