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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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교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혼하였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으며, 약 1년간 만나고 헤어졌는데요. 헤어지고도 집착이 심하던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은 몰랐다며 상간남 신분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법무법인 대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승소하였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한 상간남에게 또 한번 대응하기 위해 다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인천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과거 결혼을 한 사실이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도 알고 있었음
■ 원고와 피고가 헤어진 이유는 피고의 혼인상태와 무관함
■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 집착을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았다며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기각하여 완전한 승소를 이룬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