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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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신혼집 인테리어를 위해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손해배상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바람대로 합당한 수준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음
■ 의뢰인(원고)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입금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함
■ 피고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손해를 입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공사인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