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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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한 어플을 통해 성인 여성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통해 연락한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어플로 성인 여성을 만나고자 했을 뿐 미성년자를 만나려 한 것이 아니었음
■ 의뢰인은 연락을 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으며, 실제 만남을 가졌을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바로 돌려보냈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한 바 없으며,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음
목포성범죄번문변호사 팀은 본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바로 돌려보낸 점을 강조, 이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혐의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