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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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전했으나, 임대인은 계약만료 이후에도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을 결심 후,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며 추가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피해가 크다'라며 보증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맡게된 즉시 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의 바람대로 원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 계약 해지는 정당하게 이뤄졌음
■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도 마쳤으며, 보증금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함
■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알림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는데요.
덧붙여 의뢰인의 소송비용 일부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곤경에 처해 계시다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평일 저녁에도 상담을 진행 중인 대륜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