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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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 대표로 고객들에게 포털사이트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위계(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 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합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범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즉시 프로그램을 삭제 조치하였음
■ 피고인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법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안 직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