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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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하거나 소지할 시 무거운 처벌을 받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시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웠음
■ 피고인은 성범죄를 포함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징역형이 선고 되었을 시 입는 피해가 큰 점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구입,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