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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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아파트 계약이 종료하여 집주인에게 더 이상 전세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부동산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점
■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하기 않아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을 피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어서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같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