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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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앞으로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으나 부동산분쟁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아파트분양계약을 맺은 뒤 주택조합 측 문제로 공급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에 환불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등을 발급 받았음
■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맺으면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
■ 원고는 부동산분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아왔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 측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는 환불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 반환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계약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환불금내역서 등 증명 서류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되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복잡한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대응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