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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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와 무면허 음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에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400만 원을 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보상금 1600만 원을 더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민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규모, 원고 차량의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한 점
■ 원고가 각각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 손해배상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이 이번 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