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각
조회수 67
의뢰인은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이전 건물을 매각한 후 새로운 건물을 구매하고자 했지만, 대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대출을 받으려 알아보았으나 전업주부라 대출금이 부족해,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부탁했으며 우선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대출금을 넘겨받아 갚으며,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 후 대출을 받았기에 이를 보증보험에서는 사해행위로 판단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큰 손해를 보게 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사해행위 부동산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세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변호사로 구성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이었을 뿐 회피목적이 아님
■ 남편 명의의 채무를 인수해 모두 갚음
■ 남편은 이혼 후 전출,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
이처럼 법무법인대륜의 3인의 전문 부동산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실소유주가 분명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채무 인수 및 대출금 완납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의 부담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필요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