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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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 위기에 놓여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린 후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수천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갚아나가기 힘들어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사기방조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많지 않음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범행 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의뢰인의 정황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범죄 완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