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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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치매인 어머니에게 부동산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는 형의 술수로 어머니는 형이 부동산을 빼앗아 가기 전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를 원해, 의뢰인은 우선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치매 걸린 어머니의 이름으로 형은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민사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센터를 찾아 사례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결성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요양 및 생활비를 전담함
■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해당 계약서는 법무사가 직접 방문 의사확인 후 등기까지 경료함
■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진단서에 평소 거동이나 의사소통 문제없음이라 적혀 있으며, 정상적인 성인의 판단 능력을 갖춤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의 억울함과 만약 피고가 진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가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을 것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의견을 들어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치매가 걸린 어머니를 이용하며 소송을 걸어온 형에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막막하였는데,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을 만나 원하던 결과를 받아내어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민사소송에 얽혔을 땐, 부동산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