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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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남성과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결혼준비자금을 남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남성의 재산을 상속 받을 자녀들에게 결혼준비자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 원고가 남성과 교제 후 사실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 원고는 남성에게 신혼집 구매자금조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 이 돈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인테리어 등 입주준비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들이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신혼집 구매를 위한 돈 1억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