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 부동산변호사 활약으로 원고 청구 기각시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에 방어나선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사시던 동거인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소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을 냈다는 주장을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증거 부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

■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인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매매대금 일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가 다시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 부담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하여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