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재범임에도 실형을 면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장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에도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과까지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심이 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업무방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