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사례] 모르고 코인사기 인출책 가담 형사변호사 무죄 성공 !

코인사기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친구로부터 계좌에 들어오는 돈만 인출해 주면 조금의 돈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믿고 코인사기의 인출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친구를 믿었기에 이를 사기라 의심하지 못했으며, 범죄의 수익 또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코인사기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고인 사기의 고의성 전혀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코인사기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무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크게 반성중임

■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 분담이 없었으므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만 처벌가능함

■ 그러기 위해선 공모사실 입증이 필요하나 증거기록상 그에 대한 증명이 없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 무지로 인해 벌어진 범행의 가담이며, 이는 사후적 관여에 해당함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코인사기 피고인 무죄 판결 !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코인사기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코인사기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