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72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여러 번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차임 지급을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명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기한 2기 이상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였다는 점
■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을 완료할 때까지 매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차임을 지급받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명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