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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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했지만, 임차인인 피고는 건물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전부터 임차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한 월세 및 부가세를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물인도소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론했습니다.
■ 피고는 부가세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계약 갱신이 거절된 이후에도 건물 점유해 사업 이어가며 수익을 봄
■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역시 반환해야 함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본 건물인도소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피고가 건물을 인도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건물인도소송이 끝난 뒤에도 건물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것 역시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