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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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 모임에 참석해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한 지인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를 물으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피해자, 사건 당일 이후 긴 시간 지나 의뢰인을 고소함
■피해자, 당시 모임 장소와 모임에서 앉은 좌석 등 정확히 기억 못해
■당시 모임 장소의 다른 참가자들 역시 불편함 낌새 느낀 적 없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적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피의 사실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당하게 된 강제추행죄 고소, 경찰 수사 전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다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