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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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아동에 말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의 이 같은 언행으로 피해아동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재판까지 넘겨졌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어 저희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 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동에 말을 건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을 피해아동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아동이 이 건 범행으로 상처를 입은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전문변호인과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