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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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여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갈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팀에 사건을 해결을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서울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갈협박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였지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찾지 못했다는 점
■ 참고인이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한 점
■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서울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불송치를 결정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협박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