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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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계약을 통해 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기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점차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다 결국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금반환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전 주인과 보증금 2억, 23년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해지 수개월 전 미리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 정당한 계약 해지였으나, 피고는 전세금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연락두절됨
부동산변호사 팀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피고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기사항을 조회하여, 피고가 몇몇의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강조해 청구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