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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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날치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도상해죄의 죄목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기에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여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조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강도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 주축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임
■ 그러나 상해 혐의는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해 부당함
■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변호사 팀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게 반성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조치할 필요도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임에 강도상해죄의 죄목은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강도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강도상해죄의 죄목으로 조사를 받으며 무기에서 징역 7년의 처벌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 혐의 무죄를 판결받으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