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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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과 약 1년 반 가량 동거한 전 연인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며,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한 금액 중에는 대여금이 아닌 공동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과도한 청구금액을 줄여보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대여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실제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데 달려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증여한 돈 대부분은 공동생활비로 사용됨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에 대해 문서 및 기록 등 증거가 없음
■원고와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으므로 대여금 명목이 아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가까움
대여금반환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 간 주고 받은 수많은 메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대여금반환소송에서 대여금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또한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각각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원고 측이 준 금액은 연인 관계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지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한 덕분입니다.